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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령 선포 이유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가결까지 긴박했던 밤이었습니다.
오늘은 도대체 왜 이런일이 일어 난건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외신들의 반응은 어땠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상계엄령이 무엇인가요?
비상계엄이란 대통령이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사회질서가 극도로 혼란된 지역에 군사상의 필요에의하거나 공공의 안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선포하는 계엄을 말합니다.
도대체 왜 비상계엄령을 선포한걸까요?
어제 12월 3일 저녁 10시 23분 윤 대통령이 예정에 없던 긴급 담화를 열고 비상계엄령을 선포했습니다.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가족들과 또는 지인과 행복한 저녁을 보내고 있었는데요 정말 마른하늘의 날벼락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국민 뿐 아니라 대통령실 실장과 수석 등 참모진들까지도 전혀 몰랐다고 합니다.
윤 대통령은 기자회견의 내용을 고위급 참모들에게도 사전에 언급하지 않고 보안을 철저히 유지했따고 합니다. 이제 취재진들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 앞에서 무작정 대기하는 일이 펼쳐졌습니다.
이러던 가운데 저녁 10시 23분에 윤대통령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저는 대통령으로서 피를토하는 심정으로 국민 여러분꼐 호소드린다. 지금 대한민국은 당장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은 정도의 풍전등화에 처해있다" 며 비상계엄령을 선포하였습니다.
윤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는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국가 본질 기능과 마약범죄 단속, 민생 치안 유지를 위한 모든 주요 예산을 전액 삭감하여 국가 본질 기능을 훼손하고, 대한민국을 마약 천국, 민생 치안 공황상태로 만들었다."
"자유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짓밟고, 헌법과 법에 의해 정강한 국가기관을 교란 시키는 것으로서 내락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 행위이다."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세력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 진행상황
윤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 이후 계엄사령부에서는 오후 11시경 1호 포고령을 발령했습니다.
1호 포고령은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의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가짜 뉴스, 여론조작을 금하며 모든 언론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9조(계엄사령관 특별 조치권)에 의하여 영장 없이도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 14조(벌칙)에 의하여 처단한다 는 내용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처단한다라는 문구는 상당히 충격적이었습니다.
비상계엄령 해제 요구안 가결
국회 또한 아주 긴박하게 돌아갔습니다.
오늘 새벽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은 재석 190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 되었습니다.
4일 오전 0시 40분 국회의장실은 "계엄 해제 결의안 가결에 따라 계엄령 선포는 무효" 라고 밝혔습니다.
헌법 제77조 5항에는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윤대통령은 결의안 가결 이후 새벽 4시 27분에 용산 대통령실에서 생중계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를 선포한지 6시간 만에 해제 하였습니다.
윤대통령은 해제하면서 "국가의 본질적 기능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의 헌정 질서를 붕괴시키려는 반국가 세력에 맞서 결연한 구국의 의지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그러나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가 있어 계엄 사무에 투입된 군을 철수시켰다"라고 발표했습니다.
발표 이후 정부는 오전 4시 30분 국무회의를 열어 계엄 해제안을 의결했습니다.
비상계엄령 외신반응
대부분의 외신들은 이번 사태를 "충격"으로 표현하였습니다. 영국 텔레그래프는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리고, 한국가를 위기에 빠뜨린 대통령'이란 제목의 기사를 내보내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테슬라의 일론머스크도 이번 사태에 대해 와우(Wow)라며 지금 한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건가? 라는 말을 남기며 충격이라는 반응을 주었습니다.
또한 5일 부터 7일까지 예정됐던 스웨덴 총리의 방한도 전격 취소되었습니다.
해외 주요국은 우리나라를 여행 경보발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이번 비상계엄을 통해 우리나라의 현 상황에 대해 다시한번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된 거같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겠지만 좋은 상황이 찾아오길 기대해 보겠습니다.